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농식품 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유통업체 위험 상시 점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홈플러스 파산 위기 속 농식품 납품업체 보호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는 농식품 관련 단체와 학계 전문가, 상주·문경을 비롯한 전국의 홈플러스 납품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대형 구매업체 파산에 대한 공급자 대응 방향’을 주제로 홈플러스 사태에 따른 피해 상황을 분석하고, 회수가 어려운 신선식품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패널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경영 부실에 따른 비용과 피해가 영세 납품업체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속한 피해 실태조사와 함께 ▲유통업체 위험 상시 점검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납품대금 보호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구태모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을 추진하고 유통업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박은영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농축산 분야 납품업체가 다른 산업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임 의원은 “정부의 융자 지원만으로는 농가와 납품업체의 피해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대형 유통업체의 경영 위기로 농가와 납품업체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농민과 납품업체 종사자의 고용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편집: 2026-08-31 07: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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