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기준’을 마련했다.그동안 행정심판법 시행령은 경제적 능력 부족 여부를 위원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해 지원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경북교육청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자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비롯해 종합소득금액과 파산 선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지원 기준을 구체화했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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