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폐지를 둘러싼 대구 달성군의회의 논란이 여야를 넘어 시민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구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 주도의 상임위원회 폐지 의결을 비판하며 철회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폐지를 일방적으로 의결해 10대 달성군의회가 개원과 동시에 파행을 맞았다"며 "이는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상임위원회는 집행부를 전문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핵심 기구"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군민 의견 수렴이나 다른 정당 의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중대한 사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상임위원회 폐지는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조례와 예산 심사의 전문성을 떨어뜨려 결국 군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식 사과와 상임위원회 폐지 결정의 전면 백지화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한편, 향후 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소통·협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달성군이 도농복합지역인 만큼 상임위원회보다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 방식이 지역 민원과 군정 전반을 살피는 데 더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의원의 상임위원회 소속과 관계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만큼 모든 의원이 예산과 도로, 농업, 복지 등 군정 전반을 함께 심의해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또 민주당과 상임위원회 폐지를 놓고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관련 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쳐 폐지안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원 12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 방식으로 조례안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상임위원회 폐지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에 시민사회까지 반발하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편집: 2026-08-31 14:08: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오늘 주간 월간
제호 : 경도일보본사 : 경상북도 경주시 xxxxxxxxxxxxxxxxxxxxxxxxxxx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XXXXX 등록(발행)일자 : 20xx년 xx월 xx일
발행인 : 박준현 편집인 : 박준현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준현 청탁방지담당관 : 박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준현
Tel : 010-xxxx-xxxxe-mail : gdib@gdib.kr
Copyright 경도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