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은 당장의 성과보다 백년지대계 이어야 한다. 교육에는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작금에 지원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은 먼 장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은 백년지대계의 교육이 아닌 당장 눈앞 돈 타령에 불과해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없고 현장 교육과는 거리가 먼 세수 증가로 교육교부금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며 빚어지는 과잉 예산과 비효율의 개선책을 모색한다는 취지의 토론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교육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이어졌어도 교육 현장과 교육 단체의 반발을 무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예산처는 교육부의 고충은 오간 데 없고 오직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주장하고 제도 개편뿐 이어서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제도 개편은 교육안전망 훼손을 우려하는 졸속 조치로서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의 핵심 재원으로서 지난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그해에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시·도 교육청에 우선 배정하고 세수가 늘 부족했던 과거에 어려운 나라 살림에도 교육 예산만은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국세 연동이라는 경직적인 구조는 비효율을 낳았다는 지적으로 제도 개편으로 교육교부금을 대폭 줄이려 하고 있다. 예산처가 해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도 교원·공무직 수가 늘어나는 것은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발상이다. 　 학령아동 부족으로 폐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볼 때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자치를 위해 시·도 교육청에 현금성 지원은 더 늘려야 하는 이유는 교육청마다 입학지원금이나 현장체험학습비 등 각종 지원금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 교육교부금은 76조 원에 이른다. 10년 새 2배로 늘었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가 100조 원에 달해 추가로 21조 원 가량이 배정될 예정이다. 그렇다고 교육 백년지대계에 투자되는 교육교부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교육계도 국민의 세금인 나랏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