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으로 기업·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액만 9000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고용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마저 수백억원의 혈세로 고용 의무를 기피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액(공제 후 기준)은 8898억원이다. 연도별 부담금은 2021년 7769억원, 2022년 8584억원, 2023년 9175억원, 2024년 9170억원으로 매해 7000억∼9000억원 수준으로 신고되고 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때 납부하는 공과금이다. 장애인 고용률을 기준으로 매달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수만큼 부담금을 납부한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공공 3.8%, 민간 3.1%다.고용노동부의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제도 시행 34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기준을 턱걸이로 달성했다.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도 3.94%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상회했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 의무를 외면한 채 돈으로 면죄부 받는 사례는 민간과 공공 부문을 가리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마저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매년 부담금을 수백억원씩 내고 있다.정부 부처 중에 `경기도교육청`과 `국방부`는 매년 부담금 신고액 최상위에 이름을 올리는 단골 부처들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부담금으로 398억원을 신고해 정부 부처 중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2024년에도 정부 부처 중에 부담금 신고액이 가장 많은 부처로 꼽혔다. 국방부가 그 뒤를 이었다. 국방부의 작년 부담금 신고액은 111억원이다. 국방부 역시 2021∼2024년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매번 부처별 부담금 순위 2위를 했다.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대병원`과 `국방과학연구소`의 부담금 신고액이 많았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부담금으로 21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공공기관 부담금 신고액 1위다. 2021∼2024년에도 2022년 2위를 제외하고는 1위에 해당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1년 2위, 2022년 3위, 2023∼2025년 2위다. 작년 부담금으로 16억2000만원을 신고했다.부담금 신고액이 많은 건 기업·기관 입장에서 복잡한 고용 절차와 관리·행정 비용 등을 감당하느니 부담금을 내고 마는 편의적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부담금 체계를 개편해 고용 유인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마저 고용 의무를 외면한 채 혈세로 부담금을 때우는 실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국방·의료·교육 등 특수성을 가진 분야의 부담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되, 공공 부문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